근담보권설정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일자: 2014년 9월 1일

(심의필 2014-02-102)

1. 사적 실행

□ 근담보권설정계약서(개별동산용‧집합동산용) 제11조 제1항, 제2항

현 행	개 정	비 고
제11조 근담보물건의 처분 등 ① 근담보물건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담보물건의 가치에 비해 처분비용이 과다하거나 정당한 가격으로 처분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정시세가 있어 공정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담보물건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근담보물건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근담보물건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근담보물건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제11조 근담보물건의 처분 등 ① 근담보물건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근담보물건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근담보물건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근담보물건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근담보물건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법무부가 제시한 사적실행 요건 반영
② 제1항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담보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4. (생략)	② 제1항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담보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4. (생략)	사적 실행시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강화

2. 근담보물건목록

□ 근담보권설정계약서(개별동산용)

현     행

개     정

비 고

선택기재사항	소 재 지 (주소/보관장소명)
	특 성
	기타사항 (제품명,모델명,규격 등)

선택기재사항	특 성
	기타사항 (제품명,모델명,규격 등)

담보물 소재지와 무관하게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소재지란 삭제

● 개정일자: 2015년 8월 17일

현 행	개 정	비 고
제9조 담보가치의 유지 등 ① 설정자가 근담보물건에 대하여 멸실, 훼손, 매각, 임대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② 설정자는 근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예방 또는 침해의 제거를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기로 하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보험금, 매각대금, 임대수익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9조 담보가치의 유지 등 ① 설정자가 근담보물건에 대하여 멸실, 훼손, 매각, 임대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② 설정자는 근담보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예방 또는 침해의 제거를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기로 하며,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감소 등 현저한 가치 하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보험금, 매각대금, 임대수익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즉시변제‧추가담 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 기존고객 적용여부: 적용.

변경일자: 2023. 04. 10.

조 항	변경전 약관	변경후 약관	비 고
제11조 제 1항

* 기존고객 적용여부: 미적용